문신 합법화 여러 도전을 해야 안정적일듯

 

 

 

문신의 해금: 시대정신과 갈림길에 선 제도화

2025년 9월 25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을 찬성 195,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약 33년간 유지되어 온 법·현실 간 괴리는 마침내 해소의 길로 들어섰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타투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중위생과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 간의 균형점을 찾는 시도이며, 그 과정에는 여러 도전과 유의점이 숨어 있다.

 

변화의 배경: 왜 지금인가?

1. 법과 현실의 괴리

한국 사회에서 문신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 많은 사람이 비의료인 타투이스트에게 시술을 받아 왔으며, 반영구 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또한 일상적인 미용 시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법제도는 여전히 “문신 = 의료행위”라는 잣대를 고수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타투이스트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운영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한 위생 문제,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이 종종 제기되었고,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 사회 인식의 변화

과거 문신은 범죄나 조직과 연관된 이미지로 낙인 찍혔지만, 최근에는 자기표현, 패션, 미적 가치 등으로 인식이 전환됐다. 연예인 및 대중문화에서도 문신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이미지가 커졌다.

이런 흐름 속에 “실제 벌어지는 관행을 제도에 맞추자”는 여론이 정치권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힘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3. 타투이스트들의 조직화와 요구

오랜 기간 동안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던 타투이스트들이 내부 연대와 조직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일부는 헌법 소원, 집회,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었고, 이들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법안의 주요 쟁점과 내용 요약

면허 및 시험문신 시술을 하려면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위생 및 안전 관리위생·안전 교육 이수 의무, 시술 정보 기록 및 보관 등 관리 규정을 포함

미성년자 시술 금지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상 문신 시술은 금지됨

문신 제거법안은 문신 제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음

과도기 조치법 공포 후 2년 뒤 시행,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특례 제공

의료계의 입장의사 단체는 교육·관리 역할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 조항 중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도 문신 가능하다”는 조항을 문제 삼기도 한다는 반응이 있다.

이처럼 법안은 단순 허용을 넘어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기대효과와 리스크

기대효과

불확실성 제거 및 직업 안정성 확보

지금까지 불법 상태였던 많은 타투이스트는 처벌 가능성, 영업 상의 제약 등에 시달려 왔다. 제도권 진입은 직업 안정성 확보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 및 위생 개선

교육 이수, 위생 기준 준수, 기록 보존 등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술 안전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 확장과 문화 다양성 수용

타투가 하나의 예술 표현이고 자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제도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이 한 발 진전할 수 있다.

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

공식 직업군화된 타투 분야는 창업, 교육, 해외 교류 등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며, ‘K-타투’라는 브랜딩도 강화될 수 있다.

리스크 및 과제

과도한 규제 vs 자유의 균형

위생 기준이나 교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반대로 규제가 느슨하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

감독·처벌 체계의 실효성

제도만 도입해 놓고 감독 역량이 약하다면 결국 또 다른 ‘법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의료계 및 직역 갈등

의사 단체 등은 자신들이 교육·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문신 제거 문제

법안이 문신 제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 부분은 소비자 권리와 의료적 요구 사이의 충돌을 낳을 수 있다.

제도 이전 전환 비용과 적응

많은 기존 타투이스트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 시설 개선, 교육 이수, 등록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전망과 제언

문신사법의 제정은 한국 사회에 있어 중요한 문화적 전환점이다. 다만 “합법화 = 완전 해결”은 아니다. 앞으로 제도의 정착과 조정 과정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정부 및 관계 기관은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령, 감독 체계, 위생 기준 등 세부 규정이 실질적 효과를 내야 한다.

 

 

문신 합법화

 

타투이스트 단체와 의료계, 소비자 단체 간의 상호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교육기관과 인력 양성 시스템이 중요해진다. 제도권 진입을 위해선 전문 교육과정, 자격시험, 지속 연수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문신 제거, 소비자 클레임 대응, 부작용 대응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낙인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세대와 계층을 상대로 한 공론화가 병행돼야 한다.

문신이 합법화되었다는 새로운 현실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다양성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된 제도와 균형 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공정과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제도화와 문화적 수용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