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안만나는 이유가 있다고?

미국이 최근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망설이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한국의 정치 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미국 측에 큰 충격을 안겼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외교 라인이 단절된 채 사전 정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을 일으켰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아직 외교적인 안정성과 경험 면에서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공식적으로 계획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한미 간 최고위급 소통이 일시적으로 정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갈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와 철강 제품 등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높이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일정 지연과 양측 간 이견으로 인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북핵 문제를 넘어서 중국 견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과거와 같은 우선 순위에서 다소 밀려난 느낌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재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정리되고 국방, 안보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고위급 회담보다는 실무급 소통에 집중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이른바 ‘Korea Passing’이라는 우려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는 연쇄 회담을 갖는 반면 한국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생략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미군은 점령군 같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점이 외교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반면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치 변화에 따라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협력 패키지, 반도체 기술 교류, 기후 기술 협력 등은 미국과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 실질 협력이 강화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의 3자 협력, 즉 한미일 공조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어, 정상회담은 아니더라도 국무장관, 국방장관 급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미루는 데는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외교적 리스크와 신중한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 회복, 무역 갈등의 해소, 전략적 방향성 정렬 등이 이루어진다면, 정상회담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한국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면, 한미 정상 간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왜 지금이 신중해야 할 시점인지를 이해하고, 더 나은 외교를 위한 준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