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끝?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폐업지원금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 막막함이 앞섭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계약이 끝나고 폐업을 결정했을 때, 달려오는 건 ‘철거 비용’ ‘세금 폭탄’ ‘재기 준비’라는 현실입니다. 폐업을 했다고 해서 ‘돈이 사라진다’거나 ‘지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비롯한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가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금’ 등 여러 형태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 계약 하에서 운영했던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3.3㎡당 최대 약 8만원(2025년 개선 후 최대 20만원)씩 점포철거비 최대 400~600만원까지 지급되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또한 폐업 예정이거나 최근 폐업(2022년 1월 1일 이후 기준)한 소상공인은 ‘사업정리·세무·법률·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기 신청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역시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업을 앞두거나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이 꼭 확인해야 할 지원금 종류와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요건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운영된 매장이며 폐업(예정)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했다면 철거원상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혜택을 구체적으로 보면, 점포철거비·원상복구비 지원 외에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법률·채무조정 상담,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금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은 정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부동산·채무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재직·전직 연계 혜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후 취업하여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최대 일부 수당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

 

 

그렇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며, 지자체별로 사업공고일·예산소진여부·지원조건이 다르므로 공고 확인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도 중요합니다. 이미 동일 항목으로 지원을 받은 과거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 건물을 사용했거나 무상 임차 관계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업장 이전만 했거나 단순 업종 전환만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장 위반·허위신청은 환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이라는 선택이 최종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종료하거나 종료를 고민 중이라면, 정부의 지원제도를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 하면 폐업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